경제용어 - 디폴트, 모라토리엄

경제용어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채무국가)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1. '나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니 갚을 수 없다!'
2. '날짜를 조금만 미뤄주면 빚을 갚을 수 있으니 연기해달라!'
국가 재정이 파탄 직전에 몰린 국가가 1번을 선택하면 '디폴트', 2번을 선택하면 '모라토리엄'이 됩니다.

디폴트든 모라토리엄이든 해당 국가는 통화가치가 급락함과 동시에 금리가 치솟고 실물경제도 파탄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신용이 추락해 '돈을 빌려줘선 안 되는 나라'로 인식됩니다.

 

* 디폴트(Default,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주변에 선언하는 지불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가 대상인 경우 국가 부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라고 합니다.
크로스 디폴트는 약속된 날짜에 이자나 원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하고 조기 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크로스 디폴트 예로는 1979년 이란 내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 당시, 미국 내에 있는 이란 자산을 동결시키고, 체이스 은행(미국)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며 미국내 이란 자산을 압류하였습니다.

*디폴트 선언 국가들
2015년 그리스는 경제 위기를 맞아 디폴트에 들어갈 뻔했으나 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으로 디폴트를 겨우 모면하고 구제금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베네수엘라가 공식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 7일에는 레바논이 디폴트를 선언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레바논은 예전부터 신용불량으로 대출금이 작았고 금융기관의 타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2022년 4월 12일 스리랑카는 IMF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러시아가 디폴트 직전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기

 

* 모라토리엄(Moratorium, 채무상환유예)

모라토리엄은 한 국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여유가 안 되니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쟁, 지진, 경제공황, 화폐개혁 등과 같이 한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지역에 긴급 사태 발생 시 일시적으로 선언합니다.

모라토리엄이 선언되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채권단을 꾸려 협상에 들어가 빚을 얼마나 탕감해줄 것인지, 상환유예 기간은 얼마나 줄 것인지, 깎아준 빚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등을 논의합니다.

 

모라토리엄은 처음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로, 대표적인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 지불 관련 모라토리움 실시, 미국의 대불황 시기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로 인한 모라토리엄 실시 등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을 1회 이상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당시 수많은 기업의 도산 등 극심한 경제위기로 몇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해 시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라토리엄은 정치적 협상을 위하여 특정 사안의 시행을 미루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