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부터 바뀌는 방역 체계 '셀프 역학조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명대 이상 나오고, 재택 치료자도 12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식이 '자기 기입식'으로 바뀝니다.

'셀프 역학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관을 거치지 않고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인적사항, 기저질환, 동거 가족 등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대상도 현행 60살 이상에서 5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로 확대됩니다.
(고위험.기저질환자 : 심혈관질환(고혈압 등), 당뇨, 만성 신장질환, 천식, 활동성 암, 과체중 등)

현행 거리두기(사적 모임 6명, 영업제한 오후 9시)는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월 7일부터 학원.독서실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백화점.대형마트/영화관.공연장/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 학원, 도서실은 시설 내 밀집도가 제한됩니다.
* 학원은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시행합니다.
* 기숙형 학원 입소 때는 접종 완료 자여도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 뒤 입소 등이 의무화됩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등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는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판촉, 호객 행위 및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됩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 기간)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2배가량 강한 전염력을 보이지만, 환자의 대부분이 무증상.경증입니다.
그동안 3T(검사, 추적, 치료)를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아왔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수가 폭증한 지난해 말부터 역학조사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 19 방역대책의 목표를 '안정적 관리'로 전환하였습니다.
"오미크론은 델타와는 유행 양상이 달라 방역 관리의 목표도 다르다"며 확진자 수에 집착하기보다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 의료체계 과부하와 붕괴 방지, 사회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계절독감과 유사한 방역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 19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 자가격리'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내릴 때까지 집에서 쉬는 게 권고사항이나 어겨도 법적 제재가 없고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가 아닙니다.

이러한 방역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신규 확진자가 줄기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무료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대비 없이 '독감 방역'을 거론해 방역 긴장감을 흐리고, '코로나 19는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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