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을 '국민비서(구삐)' 알림'으로 받는 방법 소개합니다.
2022년 3월 30일(수)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이 시행되어 나의 행정정보 조회내역을 '국민 비서(구삐) 알림'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민 비서(구삐), 네이버, 토스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하면, 나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시에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즉시 알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 시행일자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란 여러 행정기관들의 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결해 각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그동안은 전자정부 법 제42조에 따른 정부 주체의 사전 동의,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왔습니다.
* 그동안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열람청구권 보장에서 더 나아가,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정부 주체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본인 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의 무분별한 이용을 미리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됩니다.
* 국민 비서 '본인정보 조회 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 일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 지능 정책관은
"개인정보가 한번 잘못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기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1. 카카오톡 채털 '국민 비서 구삐'에서 가입하기
2.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선택
* 네이버로 신청하기
1. 네이버 앱 전자문서에서 국민 비서 신청
2.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선택
* 토스로 신청하기
1. '내 공공 알림' 동의하고 알림 받기
2.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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