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해제(개편)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개편 및 해제 관련글입니다.
그린벨트 규제가 20여 년 만에 대폭으로 해제되며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린벨트 (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완화는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1일 울산시에서 진행된 13차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완화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인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 한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이번에 언급된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벨트란 무엇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수혜 대상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구글)

 

그린벨트(Green Belt,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Green Belt)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투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린벨트는 1960대 ~ 1970년대 집중적으로 지정되었고,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면적은 2428㎢입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울산권, 창원권, 부산권,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등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그린벨트 면적( ㎢)
울산권	268 ㎢
창원권	296 ㎢
부산권	411 ㎢
대전권	424 ㎢
대구권	515 ㎢
광주권	512 ㎢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해제 내용

* 획일적 규제를 없애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 도로나 택지 및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미래산업 단지를 육성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 지역별 해체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

 

그린벨트 해제와 이해갈등 문제

그린벨트는 자연보호와 함께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을 높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인근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이를 둘러싼 그린벨트로 지역의 땅주인과 인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